가족이나 친한 지인이 근무하는 업체가 자신이 담당하는 군수품 계약에 참여했다면 어떻게 하겠는가
이 질문은 지원자가 사적인 관계보다 계약의 공정성과 공직윤리를 우선할 수있는지를 평가하려는 것이다. 실제로 특혜를 제공하지 않았더라도 가족이나 지인이 관련된 업체의 계약업무를 처리하면 외부에서 공정성을 의심할 수 있다. 공직 자는 직무관련자가 사적 이해관계자임을 알게 된 경우 소속기관장에게 신고하고 회피를 신청해야 한다(「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5조). 지원자는 업체와 자신의 관계 및 담당업무의 연관성을 객관적으로 확인하고 상급자와 이해충돌방지담당관에게 신고해야 한다. 이후 직무회피와 담당자 변경, 공동검토 등 기관이 결정한 조치를 따르고 비공개 정보와 편의를 제공하지 않아야 한다.
- 업체와 자신의 사적 관계 및 담당하는 평가·검사·계약업무의 연관성을 확인한다.
- 상급자와 이해충돌방지담당관에게 사적 이해관계를 신속히 신고한다.
- 직무회피와 담당자 변경, 공동검토 등 기관이 결정한 조치를 따른다.
- 계약정보와 평가자료를 제공하지 않고 금품·접대와 사적인 부탁을 거절한다.
- 친분이 있는 사람에게도 동일한 기준과 절차를 적용했던 경험을 연결한다.
계약업무에서는 실제 공정성뿐 아니라 외부에서 보았을 때의 신뢰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가족이나 친한 지인이 근무하는 업체가 계약에 참여했다면 해당 업체와 제 관계를 객관적으로 확인하겠습니다. 제가 담당하는 평가와 검사, 계약업무가 그 업체와 어떻게 관련되는지도 정리하겠습니다. 이후 그 사실을 상급자와 이해충돌방지담당관에게 즉시 신고하겠습니다. 직무회피나 담당자 변경, 공동검토 등의 조치가 결정되면 그대로 따르겠습니다. 해당 업체에는 계약 진행상황과 평가자료 등 비공개 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공식적인 창구만 안내하겠습니다. 접촉과 처리 과정을 기록하여 실제 특혜뿐 아니라 특혜로 의심받을 상황도 예방하겠습니다.
1. 친분이 있지만 공정하게 처리할 자신이 있어도 신고해야 하는가?
개인적으로 공정하게 처리할 자신이 있는지와 신고의무는 별개의 문제라고생각합니다. 사적 이해관계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다면 관계를 공개하고 기관의 판단을 받겠습니다.
2. 업체가 감사의 뜻으로 소액의 선물을 보내면 어떻게 하겠는가?
금액이 적다는 이유로 개인적으로 받아도 된다고 판단하지 않겠습니다. 관련 법령과 행동강령에 따라 반환하거나 담당 부서에 신고하고 업체에는 공식적 인 기준을 안내하겠습니다.
3. 상급자가 신고할 정도의 관계가 아니라고 말하면 어떻게 하겠는가?
관계의 정도와 업무 연관성을 다시 설명하고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의 공식적 인 확인을 요청하겠습니다. 구두 판단만으로 끝내지 않고 기관이 정한 절차와 결정에 따르겠습니다.
4. 담당자를 바꾸기 어려운데 무조건 회피하면 긴급조달에 차질이 생기지 않겠는가?
업무 공백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는 이해합니다. 회피 여부와 대체조치는 제가 단독으로 결정하지 않고 기관의 판단을 받겠습니다. 필요하면 공동검토와 의사결정 기록 등 공정성을 확보할 통제방안을 적용하면서 업무를 계속하겠습니다.
자신은 공정하게 처리할 수 있으므로 가족이나 지인과의 관계를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는 답변은 피해야 한다. 선물의 금액이 적거나 오랜 친분이 있다는 이유로 받아도 된다고 판단하고, 이해관계가 있는데도 관련 업체와 개인적으로 계약정보를 주고받아서도 안 된다. 4. 군사정보·기술정보직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