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무원 면접질문 045] 수사업무에서 사실과 진술의 차이 및 진술의 신뢰성을 확인하는 방법을 설명해보라

이 질문은 지원자가 관계인의 진술을 곧바로 사실로 단정하지 않고 객관적인 증거로 검증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려는 것이다. 사실은 객관적인 자료와 적법한 조사로 확인된 사건의 내용이며, 진술은 관계인이 자신의 기억과 인식에 따라 설명한 내용이다.

진술은 기억 오류와 이해관계, 질문방식 및 시간 경과의 영향을 받을 수 있으므로 구체적이고 일관되더라도 그 자체만으로 사실이 확정되지는 않는다. 조사자는 직접 경험한 내용과 전해 들은 내용, 추측과 의견을 구분하고 다른 진술과 물적·전자적 자료를 통해 교차검증해야 한다.

진술을 강요하거나 임의성을 훼손해서는 안 되며 확인된 사실과 주장, 수사자의 판단을 구분해 기록해야 한다(「대한민국헌법」 제12조; 「형사소송법」 제309조).

[답변 요령]

● 진술은 관계인의 기억과 인식에 따른 설명으로 확인된 사실과 동일하지 않다고 설명한다.

● 직접 경험과 전해 들은 내용, 추측 및 의견을 구분하여 확인한다.

● 진술의 구체성과 일관성, 변경된 부분과 그 이유를 살펴본다.

● 문서·영상·전자기록과 다른 관계인의 진술을 통해 교차검증한다.

● 상반된 설명을 객관적인 자료로 확인하여 사실관계를 정리한 경험을 연결한다.

[답변 예시]

수사업무에서 사실은 객관적인 증거와 적법한 조사로 확인된 내용이며, 진술은 관계인이 기억하고 인식한 내용을 표현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된다는 이유만으로 바로 사실로 확정하지 않겠습니다.

먼저 진술자가 직접 경험한 내용인지 다른 사람에게 전해 들은 것인지 구분하겠습니다. 추측이나 의견이 포함되었는지도 확인하겠습니다.

진술의 시간과 장소, 행동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고 이전 진술과 달라진 부분이 있다면 그 이유를 질문하겠습니다. 이후 문서와 영상, 전자기록 및 다른 관계인의 진술을 통해 핵심 내용을 교차검증하겠습니다.

조사와 보고에서는 확인된 사실과 관계인의 주장, 수사자의 판단 및 추가 확인사항을 명확하게 구분하겠습니다.

[후속질문]

① 진술은 일관되지만 객관적인 자료와 일치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겠는가?

“진술과 자료 중 어느 하나를 즉시 배제하지 않겠습니다. 객관적 자료의 생성과 보관 과정, 진술 당시의 인식조건을 각각 확인하고 불일치가 발생한 이유를 추가 조사하겠습니다.”

② 피해자와 피의자의 진술이 완전히 다르면 무엇부터 확인하겠는가?

“양쪽 진술에서 사건의 시간과 장소, 행동 등 검증 가능한 핵심요소를 추출하겠습니다. 문서와 영상, 통신·전자기록 및 독립된 참고인의 진술을 통해 일치하거나 충돌하는 부분을 확인하겠습니다.”

③ 진술자가 기존 내용을 번복하면 거짓말로 판단하겠는가?

“번복했다는 사실만으로 전체 진술을 거짓이라고 단정하지 않겠습니다. 기억의 회복이나 질문방식, 외부 영향 또는 이해관계 변화가 있었는지 확인하고 다른 증거와 비교하겠습니다.”

④ 객관적인 증거가 거의 없다면 결국 더 믿을 만한 사람의 말을 선택해야 하지 않는가?

“진술자의 태도나 신분만으로 신뢰성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진술의 구체성과 내부 일관성, 직접 경험 여부와 검증 가능한 주변 사실을 비교하겠습니다.

결론을 내리기 어렵다면 그 한계도 수사기록에 명확히 남기겠습니다.”

[피해야 할 답변]

진술자의 말투와 태도, 계급·신분 또는 첫인상만으로 진실 여부를 판단해서는 안 된다. 최초 진술에 맞추어 다른 증거를 해석하거나 원하는 진술을 얻기 위해 강압과 유도질문을 사용할 수 있다고 답해서도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