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013] 청소년 기본법의 목적과 주요 내용을 설명해 보십시오
[출제의도]
청소년정책의 기본법에 대한 이해를 확인하는 질문이다.
법률의 명칭이나 일부 조문을 암기하는 것보다 청소년의 권리와 책임, 청소년정책의 기본방향을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다른 청소년 관련 법률과 제도의 기반이 되는 법이라는 점도 이해할 필요가 있다.
[답변 요령]
청소년의 권리와 책임 및 국가·사회 등의 책임을 정하는 기본법이라는 점을 먼저 설명한다.
청소년의 참여와 자율성, 성장환경 조성 등의 기본방향을 제시한다.
청소년육성·활동·복지·보호 등 주요 개념의 기반이 된다는 점을 설명한다.
청소년지도사는 이러한 기본이념을 실제 활동과 프로그램 운영에 반영해야 한다고 연결한다.
[답변 예시]
“청소년 기본법은 청소년의 권리와 책임, 그리고 가정·사회·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정하고 청소년정책의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한 법입니다.
청소년의 참여와 자율성을 보장하고 성장에 필요한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중요한 방향으로 두고 있습니다.
청소년지도사도 청소년을 단순한 보호대상이 아니라 참여와 권리를 가진 주체로 바라보며 이러한 원칙을 현장에 적용해야 합니다.”
[후속 질문]
① 청소년 기본법에서 말하는 청소년의 연령은 어떻게 됩니까?
“청소년 기본법에서는 청소년을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서 적용대상을 다르게 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연령기준을 둘 수 있습니다.”
② 청소년 기본법에서 청소년 참여를 중요하게 보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청소년은 정책과 활동의 수동적인 대상만이 아니라 자신의 생활과 관련된 문제에 의견을 제시할 권리가 있는 주체이기 때문입니다.
실제 프로그램에서도 의견수렴에 그치지 않고 가능한 부분은 의사결정에 반영할 필요가 있습니다.”
③ 청소년 기본법과 다른 청소년 관련 법률은 어떤 관계라고 생각합니까?
“청소년 기본법이 청소년정책의 기본이념과 큰 방향을 제시한다면 활동·복지·보호와 같은 세부영역은 각각의 개별 법률에서 구체화한다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 제도도 기본법의 청소년 존중과 성장지원이라는 관점에서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야 할 답변]
청소년 기본법을 청소년의 비행이나 문제행동을 규제하는 법으로 설명해서는 안 된다.
연령기준 하나만 암기하여 법률의 목적과 기본이념을 설명하지 못하는 답변도 피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