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017] 청소년 보호법의 목적과 주요 내용을 설명해 보십시오
[출제의도]
청소년을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법률의 기본적인 목적을 이해하는지 확인하는 질문이다.
보호를 단순한 통제나 금지로 이해하기보다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환경조성의 관점에서 설명해야 한다.
지도자로서 예방과 보호의 역할을 어떻게 수행할지도 중요하다.
[답변 요령]
청소년을 유해한 매체물·약물·업소 등의 환경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법이라고 설명한다.
청소년유해환경의 규제와 보호·구제가 주요 내용임을 제시한다.
청소년 보호가 단순한 처벌이나 통제만을 의미하지 않는다고 설명한다.
현장에서 위험요인을 예방하고 필요한 경우 보호기관과 연계해야 한다고 연결한다.
[답변 예시]
“청소년 보호법은 청소년에게 유해한 매체물이나 약물 등이 유통되는 것을 막고 유해업소 등 위험한 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구제하기 위한 법입니다.
보호의 목적은 청소년을 무조건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유해환경의 영향을 줄여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청소년지도사도 활동현장에서 위험요인을 확인하고 청소년에게 필요한 정보와 보호지원을 제공해야 합니다.”
[후속 질문]
① 보호를 강화하면 청소년의 자율성을 침해할 수 있지 않습니까?
“보호와 자율성은 어느 하나만 선택해야 하는 가치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청소년의 의견과 선택을 존중하되 실제적인 위해 가능성이 큰 영역에서는 필요한 보호기준을 적용해야 합니다.”
② 청소년이 유해환경에 노출되어 있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현재 위험의 정도와 청소년의 상황을 먼저 확인하겠습니다.
지도자의 역할만으로 해결하기 어렵다면 보호자나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안전한 지원방안을 찾겠습니다.”
③ 청소년 보호법상의 청소년 연령은 어떻게 됩니까?
“원칙적으로 19세 미만인 사람입니다.
다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법상 청소년에서 제외됩니다.”
[피해야 할 답변]
청소년 보호를 청소년의 행동을 제한하고 통제하는 것으로만 설명해서는 안 된다.
유해환경에 노출된 청소년을 문제의 원인으로 보는 태도도 바람직하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