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046] 예산이 불필요하게 사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출제의도]
지원자가 예산을 조직 내부의 돈이 아니라 국민이 맡긴 공적 자원으로 인식하는지를 확인하는 질문이다.
단순히 비싸 보인다는 인상보다 사업목적과 집행근거, 계약과 성과를 확인해야 한다.
불필요한 집행의 중단 가능성, 보고와 개선·환수까지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중요하다.
[답변 요령]
예산의 목적과 편성·집행 근거, 계약조건과 실제 사용내역을 확인한다.
단순한 가격 차이인지 중복·과다·목적 외 사용인지 구분한다.
집행 전이라면 추가 지출을 보류할 수 있는지 담당자와 확인한다.
근거를 정리하여 상급자와 예산·감사 담당부서에 보고하고 개선·환수 가능성을 검토한다.
[답변 예시]
“불필요한 예산 사용이 의심되면 먼저 사업목적과 편성근거, 계약내용과 실제 사용내역을 확인하겠습니다.
단순히 가격이 높다는 인상인지 중복구매나 목적 외 사용, 성과가 없는 집행인지 객관적으로 구분하겠습니다.
문제가 확인되면 추가 집행을 막을 수 있는지 검토하고 상급자와 예산 담당부서에 근거를 보고하여 계약조정이나 환수, 재발방지 조치를 요청하겠습니다.”
[후속 질문]
① 이미 집행이 끝난 예산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미 집행되었더라도 적정성과 성과, 계약 위반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환수나 정산이 가능한지 검토하고 다음 예산편성과 사업방식에 같은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반영하겠습니다.”
② 상급자가 원래 공공기관 예산은 남기면 안 된다고 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예산을 모두 사용하는 것 자체가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되며 사업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적정하게 집행해야 합니다.
불필요한 연말 집행보다 잔액 발생 사유를 정확히 정리하고 관련 절차에 따라 처리하겠습니다.”
③ 예산낭비 여부는 담당자가 판단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개인적인 느낌으로 단정하지 않고 예산서와 계약서, 물품 사용현황과 성과자료를 확인하겠습니다.
전문적인 판단이 필요하면 예산·계약 담당자의 검토를 요청하겠습니다.”
[피해야 할 답변]
예산은 배정되었으므로 모두 사용하는 것이 조직에 유리하다고 답해서는 안 된다.
비용이 커 보인다는 이유만으로 낭비라고 단정하거나 담당자를 부정한 사람으로 몰아가는 답변도 피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