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093] 규정을 그대로 적용하면 큰 불편이 생기지만 예외 근거가 없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출제의도]
지원자가 국민의 불편을 이유로 근거 없는 예외를 만들거나 반대로 아무런 노력 없이 규정만 적용하지 않는지를 확인하는 질문이다.
규정의 목적과 해석 가능성, 다른 제도와의 연계 여부를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현재 사건의 적법한 처리와 장기적인 제도개선을 구분하는 태도가 중요하다.
[답변 요령]
규정의 문언과 목적, 적용 대상과 예외조항이 실제로 없는지 다시 확인한다.
관련부서와 유권해석·법무 검토 등을 통해 허용 가능한 처리방법을 찾는다.
근거 없는 예외는 인정하지 않되 보완절차와 다른 지원제도를 안내한다.
불합리한 피해가 반복되면 사례와 자료를 정리하여 공식적인 규정개선을 건의한다.
[답변 예시]
“먼저 규정의 목적과 적용범위, 다른 조항이나 공식적인 예외절차가 없는지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관련부서의 검토를 받아 허용되는 대안이 있는지를 찾되 법적 근거 없이 임의로 예외를 인정하지는 않겠습니다.
현재는 적용 가능한 절차를 안내하고 같은 문제가 반복된다면 사례와 영향을 정리하여 제도개선을 건의하겠습니다.”
[후속 질문]
① 규정을 지키다가 국민이 심각한 피해를 보면 책임을 어떻게 합니까
“예측되는 피해와 긴급성을 확인하고 다른 법적 보호수단이나 관계기관 연계를 적극적으로 찾아야 합니다.
적용과정에서 선택 가능한 방법이 있다면 권리침해가 가장 적은 방식을 사용하겠습니다.”
② 상급자가 이번 한 번만 예외로 처리하라고 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예외의 법적 근거와 승인권한을 확인하겠습니다.
근거가 없다면 향후 형평성과 감사 문제를 설명하고 적법한 대안을 제시하겠습니다.”
③ 제도개선에는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습니까
“시간이 걸리더라도 현재 규정을 임의로 위반할 수는 없습니다.
그동안 이용 가능한 보완절차와 다른 제도를 안내하고 개선과정의 진행상황을 관리하겠습니다.”
[피해야 할 답변]
국민의 불편이 크면 담당자의 판단으로 한 번쯤 예외를 인정할 수 있다고 답해서는 안 된다.
규정이므로 어쩔 수 없다는 말로 가능한 대안과 제도개선 검토를 포기하는 답변도 피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