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무원 면접질문 048] 상급자가 특정 사건의 수사범위를 축소하거나 불리한 증거를 기록에서 제외하라고 지시하면 어떻게 하겠는가

이 질문은 지원자가 상급자의 정당한 수사지휘를 존중하면서도 위법하거나 부당한 개입으로부터 수사의 공정성을 지킬 수 있는지를 평가하려는 것이다. 자신의 수사방향과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지시를 곧바로 부당하다고 단정해서는 안 된다.

먼저 지시의 목적과 범위, 권한과 법적 근거 및 사건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해야 한다. 단순한 수사 우선순위의 차이라면 의견과 대안을 제시한 뒤 적법한 지휘를 따라야 한다.

그러나 증거의 은폐·조작, 허위기록 또는 특정인에 대한 특혜를 요구하는 지시는 수행하지 않고 관련 내용을 보존하여 공식적인 보고·감찰 절차를 이용해야 한다(「국가공무원법」 제57조).

[답변 요령]

● 지시의 정확한 내용과 목적, 수사지휘 권한 및 법적 근거를 확인한다.

● 해당 지시가 증거와 수사의 공정성·적법성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한다.

● 단순한 수사방향의 차이와 증거 은폐·조작 등 명백한 위법 지시를 구분한다.

● 우려와 대안을 근거로 설명하고 지시와 대응 내용을 객관적으로 보존한다.

● 문제가 해소되지 않으면 상위 지휘·감독자나 감찰 등 공식 절차를 활용한다.

[답변 예시]

상급자의 지시가 제 판단과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바로 부당하다고 단정하지 않겠습니다. 먼저 지시의 목적과 범위, 수사절차상 근거를 확인하겠습니다.

현재 확보된 증거와 사건의 공정성에 미칠 영향도 검토하겠습니다. 단순한 수사방향이나 우선순위의 차이라면 제 의견과 대안을 근거 있게 제시한 뒤 적법한 지휘에 따르겠습니다.

그러나 특정인을 보호하기 위해 증거를 누락하거나 기록을 허위로 작성하라는 지시는 수행하지 않겠습니다. 관련 법령과 수사기록을 바탕으로 우려되는 점을 설명하고 지시내용과 제가 취한 조치를 객관적으로 기록하겠습니다.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증거를 보존하면서 상위 지휘·감독자나 감찰 등 정해진 내부절차에 따라 보고하겠습니다.

[후속질문]

① 상급자가 구두로만 지시하여 증거가 남지 않으면 어떻게 하겠는가?

“제가 이해한 지시내용을 다시 확인하고 가능한 범위에서 공식적인 업무기록이나 보고를 남기겠습니다. 당시의 시간과 장소, 관련 업무 및 제가 취한 조치를 사실 중심으로 기록하겠습니다.”

② 지시를 거부하면 인사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어도 원칙을 지키겠는가?

“불이익에 대한 우려가 있더라도 증거 은폐나 허위기록과 같은 명백한 위법 지시는 따르지 않겠습니다. 개인적으로 맞서기보다 관련 기록을 보존하고 공식적인 보호·보고 절차를 이용하겠습니다.”

③ 수사기밀을 이유로 감찰부서에도 알리지 말라고 하면 어떻게 하겠는가?

“수사기밀은 보호해야 하지만 권한 있는 감찰·감독부서의 정당한 업무까지 배제하는 근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공 권한과 보안절차를 확인하여 필요한 최소 범위에서 공식적으로 보고하겠습니다.”

④ 사건 전체를 모르는 실무자가 상급자의 수사지휘를 부당하다고 판단하면 지휘체계를 무시하는 것 아닌가?

“실무자가 성급히 단정해서는 안 된다는 지적에 동의합니다. 그래서 지시의 목적과 제가 알지 못한 정보, 법적 근거를 먼저 확인하겠습니다.

다만 명백한 증거 은폐나 허위기록 요구는 지휘체계와 별개로 공식적인 절차를 통해 문제를 제기하겠습니다.”

[피해야 할 답변]

상급자의 지시는 내용과 관계없이 모두 따라야 한다는 답변은 피해야 한다. 반대로 자신의 판단과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즉시 지시를 거부하거나 사건정보를 외부에 공개하고 개인적인 감정으로 대응해서도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