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056] 청소년수련활동 신고제의 목적과 주요 내용을 설명해 보십시오
[출제의도]
숙박형 등의 청소년수련활동에서 신고제도가 운영되는 이유를 이해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질문이다.
인증제와 신고제를 혼동하지 않고 기본적인 차이를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사고예방과 관계기관의 사전 대응체계라는 측면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답변 요령]
숙박형 등 일정한 청소년수련활동의 계획을 사전에 신고하는 제도라고 설명한다.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활동내용과 안전 관련 정보를 사전에 파악할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를 제시한다.
인증제는 활동의 기준을 인증하는 제도이고 신고제는 계획을 행정기관에 신고하는 제도라고 구분한다.
지도자는 대상 여부와 절차를 사전에 정확하게 확인해야 한다고 설명한다.
[답변 예시]
“청소년수련활동 신고제는 숙박형 청소년수련활동 등 법에서 정한 활동을 실시하기 전에 그 계획을 관할 시장·군수·구청장 등에게 신고하는 제도입니다.
관계기관이 활동계획을 미리 파악하여 필요한 안전조치를 준비하고 사고 발생 시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인증제가 프로그램의 일정한 기준을 확인하는 제도라면 신고제는 해당 활동의 계획을 행정기관에 사전 신고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후속 질문]
① 인증제와 신고제는 같은 제도입니까?
“아닙니다.
인증제는 활동의 프로그램과 운영체계를 일정한 기준에 따라 인증하는 것이고, 신고제는 법에서 정한 숙박형 등의 활동계획을 관할 행정기관에 미리 알리는 제도입니다.”
② 모든 숙박형 활동을 신고해야 합니까?
“법에서 원칙적인 신고대상과 예외를 함께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장에서는 기억에 의존하지 않고 해당 활동이 신고대상인지 최신 법령과 지침을 확인해야 합니다.”
③ 행정절차가 복잡하더라도 꼭 필요한 제도라고 생각합니까?
“청소년의 안전과 직접 관련된 활동에서는 사전에 위험요인을 확인하고 관계기관이 정보를 공유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현장에서는 효율적인 절차와 안내가 함께 마련되어야 합니다.”
[피해야 할 답변]
신고제를 프로그램의 우수성을 평가하는 제도로 설명해서는 안 된다.
인증을 받았으므로 신고대상이더라도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는 식으로 두 제도를 혼동하는 답변도 피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