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pter 02. 디지털 전환의 사회적 배경과 행정 변화
2. 행정 환경 변화와 복지행정의 구조적 과제
1) 데이터 기반 행정혁신 추진 배경
데이터 기반 행정은 기존의 정보화 수준을 넘어, 정책 판단의 합리성과 예측력을 제고하기 위한 국가 운영 패러다임의 전환으로 부상하고 있다.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는 환경에서 공공부문이 직면한 핵심 과제는 방대한 행정데이터를 체계적으로 수집·분석·활용하여 정책 의사결정의 품질을 높이는 데 있다. 과거 행정이 담당자의 경험과 직관에 크게 의존해 왔다면, 오늘날의 행정은 데이터 과학을 기반으로 정책의 설계·집행·평가 전 과정에서 근거 중심의 판단을 가능하게 하고 있으며, 이러한 변화는 행정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동시에 강화하는 ‘데이터 주도(data-driven) 정부’로의 전환을 의미한다.
이러한 데이터 기반 행정혁신의 추진 배경에는 공공데이터 활용을 뒷받침하는 제도적 정비와 기술적 기반의 확충이 자리하고 있다. 정부는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데이터를 연계·공유하는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부처 간 정책 연계성을 강화하고, 중복 행정을 완화하고자 하였다. 특히 보건복지 분야에서는 복지급여, 건강보험, 의료 관련 데이터가 통합 관리되는 플랫폼을 중심으로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 환경이 점진적으로 조성되고 있으며, 이는 데이터의 생산·분석·활용 전 과정을 포괄적으로 관리하는 통합적 데이터 거버넌스 체계로의 이행을 의미한다.
한편 데이터 기반 행정혁신은 개인정보 보호와 공공데이터 활용 간의 균형이라는 윤리적 과제를 동시에 수반한다. 비식별화 기술의 고도화는 복지 행정데이터의 안전한 활용 기반을 마련하는 한편, 개인정보 노출 위험을 최소화하면서도 데이터 활용 가치를 유지하기 위한 핵심 수단으로 논의되고 있다. 이는 데이터의 개방과 보호를 대립적인 가치로 보기보다 상호 보완적 요소로 인식하고, 데이터 주권과 공공이익 간의 균형을 제도적으로 조정할 필요성을 시사한다.
국제적으로 데이터 기반 행정혁신은 공공부문의 핵심 전략으로 자리 잡고 있다. 유럽과 미국은 공공부문 데이터 거버넌스 강화를 중심으로 인공지능 위험관리 프레임워크를 병행 도입하여, 데이터 활용 과정에서의 품질 관리와 투명성, 책임성을 제도적으로 확보하고 있다. 또한 정부가 양질의 공공데이터를 제공자이자 조정자로서 관리할 경우, 사회 전반의 혁신 역량과 정책 설계의 정밀도가 함께 제고된다는 점이 강조되고 있다 (European Data Protection Board, 2024; NIST, 2023; OECD, 2024c).
이와 같이 데이터 기반 행정혁신은 기술적 진보만으로 완성될 수 있는 과제가 아니라, 신뢰 가능한 데이터 관리체계와 윤리적 거버넌스 구축을 전제로 하는 구조적 전환으로 이해된다. 데이터의 개방성과 보호, 효율성과 공정성 간의 균형이 유지될 때 데이터는 국가 운영의 핵심 자원으로 기능할 수 있으며, 행정은 데이터를 단순한 기록이나 관리 대상이 아닌 정책 혁신과 공공문제 해결의 근거로 활용하는 방향으로 진화하고 있다.
2) 지역 간·계층 간 복지 격차 완화를 위한 접근성 강화
디지털 전환의 확산은 복지행정의 운영 효율성을 제고하는 동시에, 지역 간·계층 간 복지 접근성의 불균형이라는 새로운 정책 과제를 부각시 키고 있다. 특히 고령층, 장애인, 저소득층은 정보 접근성과 디지털 활용 역량의 제약으로 인해 복지서비스 이용 과정에서 구조적인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으며, 이러한 격차는 디지털 환경에서 복지권이 실질적으로 보 장되는 데 중요한 제약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디지털 접근성은 단순한 기술적 편의의 문제가 아니라, 복지권을 실질적으로 구현하기 위한 핵심 조건으로 인식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 속에서 접근성 강화를 위한 주요 대응 방향으로 기술 표준의 확립과 이용자 중심 설계의 제도화가 강조되고 있다. 시각·청각·인지·운동 기능에 제약이 있는 이용자도 공공 웹사이트와 복지서비스 플랫폼을 동등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기술 기준이 제시되고 있으며, 이는 공공 복지 포털과 모바일 서비스 설계의 기본 원칙으로 기능하고 있다(W3C, 2025). 또한 케냐 표준청이 ICT 제품과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 기준(ISO/KS 2952)을 제정한 사례는 보편적 접근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려는 노력이 개발도상국으로까지 확산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Kenya Bureau of Standards, 2022).
이와 같은 국제적 기준과 흐름은 국내 정책에도 반영되고 있다. 「2024 디지털정보격차 실태조사」에 따르면 취업이나 이직, 창업, 사업 운영에 도움이 되는 활동 등 온라인을 통한 경제활동 비율은 일반 국민이 59.4%인 반면, 취약계층은 42.7%로 16.7%p의 뚜렷한 격차가 나타났다. 이는 디지털 환경에서의 접근성과 활용 역량 차이가 단순한 정보 이용을 넘어, 실제 경제활동 참여와 소득 기회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에 정부는 디지털 배움터 운영, 장애인 맞춤형 접근성 개선, 농어촌 통신 인프라 확충 등을 통해 취약계층의 디지털 접근성과 활용 역량을 단계적으로 제고하고 있으며, 일부 계층에서는 온라인 경제활동 참여 수준의 점진적 개선이 나타나고 있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한국지능 정보사회진흥원, 2025).
한편 접근성에 대한 논의는 정책적 대응을 넘어 규범적 차원으로 확장되고 있다. 디지털 접근권을 사회적 권리로 명확히 규정하고, 정책 및 기술 개발 과정 전반에 장애인의 참여 보장과 접근성 영향 평가를 의무화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으며, 이는 복지서비스의 설계와 전달 과정에서 시민의 다양성을 제도적으로 반영하기 위한 기준으로 평가된다. 이러한 규범적 접근은 디지털 기술이 특정 집단에 편중되는 것을 예방하고, 포용적 복지체계로의 전환을 촉진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이처럼 접근성 강화는 단순한 기술적 보완을 넘어, 지역 간·계층 간 복지 격차를 완화하기 위한 구조적 대응으로 이해될 수 있다. 기술 표준의 준수, 이용자 중심 설계, 지역 여건을 고려한 인프라 구축이 함께 이루어질 때 사회서비스는 누구에게나 동등하게 접근 가능한 디지털 복지체계로 발전할 수 있으며, 이는 디지털 기술을 선택적 혜택이 아닌 보편적 권리로 전환시키는 기반이 된다. 이러한 점에서 접근성 강화는 디지털 전환 시대 포용적 복지국가 실현을 위한 핵심 전제 조건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