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029] 조직의 결정에 따라 수행한 업무에서도 공무원 개인은 어떤 책임을 져야 합니까
[출제의도]
지원자가 조직의 결정과 개인의 책임을 모두 이해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질문이다.
최종 결정권자의 책임과 실무자가 확인하고 보고하며 실행해야 할 책임을 구분해야 한다.
조직의 지시를 따랐다는 이유만으로 위법이나 위험에 대한 책임을 회피해서는 안 된다는 인식도 중요하다.
[답변 요령]
조직의 공식적인 결정과 지휘체계를 존중해야 한다는 점을 먼저 설명한다.
실무자는 자신의 담당범위에서 사실과 기준, 예상되는 위험을 확인해야 한다고 밝힌다.
중대한 문제를 발견하면 결정 전에 근거를 갖추어 보고하고 검토를 요청한다고 설명한다.
결정 이후에는 맡은 실행과 결과점검, 문제 발생 시 복구에 책임 있게 참여한다고 제시한다.
[답변 예시]
“조직의 최종 결정은 정해진 권한과 절차에 따라 존중해야 하지만 실무자의 책임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담당자는 결정에 필요한 사실과 법령, 예상되는 위험을 정확히 확인하여 보고하고 명백한 위법이나 중대한 피해 가능성이 있다면 공식적인 재검토를 요청해야 합니다.
적법한 결정이 내려진 뒤에는 맡은 업무를 충실히 수행하고 결과와 문제점까지 책임 있게 관리하겠습니다.”
[후속 질문]
① 상급자가 최종적으로 결정했다면 실무자에게 책임을 묻는 것은 부당하지 않습니까
“최종 결정에 대한 책임과 실무자가 정보를 확인하고 보고해야 할 책임은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실무자가 중요한 사실을 숨기거나 확인할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면 자신의 역할에 따른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② 의견을 보고했는데도 잘못된 결정이 내려지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제가 확인한 사실과 위험을 충분히 보고했고 결정이 적법하다면 조직의 방침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겠습니다.
다만 새로운 위험이나 피해가 확인되면 즉시 다시 보고하고 피해를 줄이기 위한 조치를 요청하겠습니다.”
③ 조직의 결정에 계속 이의를 제기하면 업무가 지연되지 않겠습니까
“개인적인 선호나 사소한 의견 차이까지 반복적으로 문제 삼아서는 안 됩니다.
법령과 국민의 안전, 중대한 오류처럼 반드시 검토해야 할 사항을 구분하여 필요한 경우에만 근거를 갖추어 의견을 제시하겠습니다.”
[피해야 할 답변]
조직의 결정이므로 어떤 결과가 발생해도 실무자에게는 책임이 없다고 답해서는 안 된다.
반대로 모든 조직의 결정에 대해 실무자가 최종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고 과도하게 확대하는 답변도 피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