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032] 행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공무원은 어떻게 행동해야 합니까
[출제의도]
지원자가 투명성을 모든 정보를 무조건 공개하는 것으로 이해하지 않는지를 확인하는 질문이다.
판단기준과 절차, 예산과 결과를 국민이 확인할 수 있도록 관리하는 태도를 설명해야 한다.
개인정보와 보안, 수사정보처럼 보호해야 할 정보와 공개정보를 구분하는 능력도 중요하다.
[답변 요령]
행정의 기준과 절차, 진행상황과 결과를 확인 가능하게 관리한다고 설명한다.
판단근거와 업무처리 과정을 정확하게 기록한다고 밝힌다.
공개 가능한 정보는 이해하기 쉽게 제공하고 비공개 사유도 설명한다고 제시한다.
개인정보와 보안정보는 법령에 따라 보호해야 함을 함께 강조한다.
[답변 예시]
“행정의 투명성을 높이려면 업무의 처리기준과 절차, 판단근거와 결과를 정확하게 기록하고 국민이 확인할 수 있는 범위에서 공개해야 합니다.
공개자료는 전문용어를 나열하기보다 국민이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제공하고, 공개할 수 없는 정보는 법적 근거와 사유를 설명해야 합니다.
다만 투명성을 이유로 개인정보와 보안정보까지 공개하지 않도록 정보의 성격을 정확히 구분하겠습니다.”
[후속 질문]
① 모든 회의와 의사결정을 공개해야 하지 않습니까
“의사결정의 과정과 근거를 가능한 범위에서 공개하는 것은 중요하지만 모든 내부 논의와 개인정보를 그대로 공개할 수는 없습니다.
법령상 공개범위와 정책결정의 신뢰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해야 합니다.”
② 기록을 많이 남기면 업무가 비효율적이지 않습니까
“모든 사소한 대화를 기록하기보다 중요한 판단과 지시, 변경사항과 결과를 표준화하여 기록해야 합니다.
적절한 기록은 업무의 중복과 책임논란을 줄여 장기적으로 효율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③ 기관에 불리한 내용도 공개해야 합니까
“기관에 불리하다는 이유만으로 법령상 공개해야 할 정보를 숨겨서는 안 됩니다.
다만 개인정보와 보안 등 정당한 비공개 사유가 있는지는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피해야 할 답변]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모든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고 하거나 기록만 많이 남기면 된다고 답해서는 안 된다.
기관에 유리한 성과만 적극적으로 알리고 문제점은 내부적으로만 처리하면 된다는 답변도 피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