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033]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이 중요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출제의도]
지원자가 정치적 중립을 공무원이 사회문제에 아무런 생각을 가지지 않는 것으로 이해하지 않는지를 확인하는 질문이다.
정권이나 정당, 개인의 정치적 성향과 관계없이 법령과 공익에 따라 업무를 수행해야 함을 설명해야 한다.
국민의 신뢰와 행정의 연속성을 보호하는 가치라는 점도 중요하다.
[답변 요령]
공무원은 전체 국민을 대상으로 공정하게 행정서비스를 제공한다고 설명한다.
개인의 정치적 성향이 업무상 판단과 자원배분에 영향을 주어서는 안 된다고 밝힌다.
정부의 적법한 정책은 충실히 집행하되 위법한 지시는 따르지 않는다고 제시한다.
사적 표현과 공적 지위의 사용을 구분하고 관련 의무를 준수한다고 강조한다.
[답변 예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은 개인의 정치적 성향과 관계없이 모든 국민에게 공정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부의 적법한 정책은 성실하게 집행하되 정당이나 개인적인 정치적 입장에 따라 대상자와 지역을 차별해서는 안 됩니다.
공적 지위와 업무정보를 정치적 활동에 이용하지 않고 관련 법령과 복무기준을 지키겠습니다.”
[후속 질문]
① 공무원도 개인적인 정치적 의견을 가질 수 있지 않습니까
“공무원도 개인으로서 의견을 가질 수 있지만 그 의견이 공적인 업무수행과 국민에 대한 서비스에 영향을 주어서는 안 됩니다.
표현과 활동의 범위도 관련 법령과 공무원의 의무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② 정부정책에 개인적으로 반대해도 집행해야 합니까
“법령과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결정된 정책은 공무원으로서 충실히 집행해야 합니다.
다만 업무상 문제와 위험을 발견하면 객관적인 근거를 갖추어 내부의 공식적인 절차로 개선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③ 선거를 앞두고 단체장이 특정 사업을 서두르라고 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사업의 법적 근거와 예산, 절차와 공익상 필요성을 먼저 확인하겠습니다.
선거에 영향을 주기 위한 부당한 목적이나 절차 위반이 의심되면 관련 규정에 따라 보고하고 확인을 요청하겠습니다.”
[피해야 할 답변]
정치적 중립을 지키기 위해 정부정책에 관심을 갖지 않거나 아무 의견도 가져서는 안 된다고 답해서는 안 된다.
상급자의 지시라면 정치적 목적이 있어도 그대로 집행하겠다는 답변도 피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