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034] 적극행정과 무리한 업무추진은 어떻게 구분해야 합니까
[출제의도]
지원자가 적극행정을 규정과 절차를 넘어서라도 신속하게 처리하는 것으로 오해하지 않는지를 확인하는 질문이다.
국민의 불편을 해결하기 위해 가능한 방법을 적극적으로 찾되 법적 근거와 위험을 검토해야 한다.
판단과정을 기록하고 조직적인 검토를 받는 태도도 중요하다.
[답변 요령]
적극행정을 공익을 위해 가능한 해결방법을 책임 있게 찾는 행동으로 설명한다.
법령과 권한, 안전과 형평성, 예산과 부작용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힌다.
기존 방식이 불합리하면 공식적인 해석과 협의, 개선절차를 활용한다고 제시한다.
개인의 의욕으로 독단적으로 추진하지 않고 판단근거를 기록한다고 강조한다.
[답변 예시]
“적극행정은 국민의 불편이나 새로운 문제를 외면하지 않고 법령과 권한 안에서 가능한 해결방법을 적극적으로 찾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반면 충분한 근거와 위험 검토 없이 담당자의 의지만으로 절차를 생략하거나 다른 국민의 권리를 침해한다면 무리한 업무추진이 될 수 있습니다.
법령의 해석이 불분명하면 관련 부서와 협의하고 판단근거와 예상효과를 기록하여 조직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후속 질문]
① 규정에 없는 일은 하지 않는 것이 안전하지 않습니까
“규정에 명시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국민의 문제를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법령의 목적과 권한을 확인하고 가능한 해석이나 제도개선, 관계기관의 협력을 통해 해결방법을 찾겠습니다.”
② 실패할 가능성이 있어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합니까
“새로운 시도에는 불확실성이 있을 수 있지만 피해의 규모와 회복 가능성을 검토해야 합니다.
작은 범위에서 시범적으로 시행하고 중간점검과 중단기준을 마련하여 위험을 관리하겠습니다.”
③ 상급자가 적극행정을 이유로 절차를 생략하라고 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적극행정도 적법한 절차와 국민의 권리를 지켜야 한다는 점을 설명하겠습니다.
생략하려는 절차의 목적과 위험을 확인하고 신속성과 적법성을 함께 확보할 대안을 제시하겠습니다.”
[피해야 할 답변]
국민을 위해서라면 일부 규정을 위반하거나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고 답해서는 안 된다.
책임을 피하기 위해 기존 방식만 유지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는 소극적인 답변도 피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