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014] 법률에 따라 달라지는 청소년의 연령기준을 설명해 보십시오
[출제의도]
청소년 관련 법률이 동일한 연령기준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알고 있는지 확인하는 질문이다.
대표적인 법률의 기준을 정확하게 구분하면서 각각의 법률 목적에 따라 적용대상이 달라질 수 있음을 설명해야 한다.
숫자를 단순 암기하기보다 법률의 목적과 함께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답변 요령]
청소년 기본법의 9세 이상 24세 이하 기준을 먼저 제시한다.
청소년 보호법에서는 원칙적으로 19세 미만을 청소년으로 규정한다고 설명한다.
소년법에서는 19세 미만을 소년으로 규정한다는 점을 구분한다.
실무에서는 어떤 법률을 적용하는 상황인지 먼저 확인해야 한다고 마무리한다.
[답변 예시]
“청소년의 연령은 적용되는 법률에 따라 다릅니다.
청소년 기본법에서는 9세 이상 24세 이하를 청소년으로 보지만, 청소년 보호법에서는 원칙적으로 19세 미만을 청소년으로 보고 소년법은 19세 미만을 소년으로 규정합니다.
따라서 현장에서는 단순히 청소년이라는 명칭만 보고 판단하기보다 어떤 법률과 제도를 적용하는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후속 질문]
① 왜 법마다 연령기준이 다릅니까?
“각 법률이 달성하려는 목적과 보호·지원하려는 대상이 서로 다르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하나의 연령기준이 틀린 것이 아니라 해당 법률의 목적에 따라 범위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② 청소년 보호법에서 청소년은 정확히 어떻게 규정합니까?
“원칙적으로 19세 미만인 사람을 말합니다.
다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청소년의 범위에서 제외됩니다.”
③ 현장에서 연령기준이 헷갈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기억에 의존해 단정하지 않고 해당 사업의 근거법령과 최신 지침을 확인하겠습니다.
특히 지원자격이나 보호조치와 직접 연결되는 경우에는 정확한 기준 확인이 중요합니다.”
[피해야 할 답변]
청소년은 무조건 9세에서 24세라고 답하여 모든 법률에 동일하게 적용해서는 안 된다.
숫자를 여러 개 나열하면서 어떤 법률의 기준인지 구분하지 못하는 답변도 피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