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018]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의 주요 내용을 설명해 보십시오
[출제의도]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법적 지원체계와 기본적인 관점을 확인하는 질문이다.
학교를 다니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문제청소년으로 바라보지 않는 태도가 중요하다.
학업·진로·자립 등 다양한 필요에 맞는 지원을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답변 요령]
학교 밖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도록 지원하는 법이라고 설명한다.
법에서 정하는 학교 밖 청소년의 범위가 있음을 언급한다.
상담·교육·진로·자립 등 다양한 지원을 연결한다.
청소년지도사는 당사자의 선택과 필요를 확인하고 적절한 서비스를 안내해야 한다고 설명한다.
[답변 예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은 학교 밖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사항을 정한 법입니다.
학교 밖 청소년은 학업중단의 배경과 이후의 목표가 모두 다르기 때문에 학업복귀만을 정답으로 보기보다 상담·교육·진로·자립 등 필요한 지원을 개별적으로 살펴봐야 합니다.
청소년지도사도 편견 없이 청소년의 희망을 확인하고 꿈드림 등 필요한 자원과 연결해야 합니다.”
[후속 질문]
① 자퇴한 청소년은 모두 학교 밖 청소년입니까?
“법에서 학교 밖 청소년의 구체적인 범위를 정하고 있으므로 단순히 현재 학교에 다니지 않는다는 사실만으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실제 지원에서는 해당 법률의 적용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② 학교 밖 청소년에게 가장 먼저 학교복귀를 권해야 하지 않습니까?
“학교복귀는 하나의 선택지가 될 수 있지만 모든 청소년에게 같은 목표를 강요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상황과 희망을 듣고 학업복귀, 검정고시, 직업훈련 등 적절한 대안을 함께 탐색해야 합니다.”
③ 학교 밖 청소년을 어디로 연계할 수 있습니까?
“대표적으로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과 같은 전문기관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청소년의 필요에 따라 상담·복지·진로 등 다른 지역자원도 함께 확인하겠습니다.”
[피해야 할 답변]
학교 밖 청소년을 학교생활에 실패했거나 문제가 있는 청소년으로 단정해서는 안 된다.
모든 학교 밖 청소년의 목표를 학교복귀로 설정하는 답변도 당사자의 상황과 선택을 고려하지 못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