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020] 촉법소년·우범소년·범죄소년의 차이를 설명해 보십시오
[출제의도]
소년법상 보호대상에 관한 기본적인 개념과 연령기준을 이해하는지 확인하는 질문이다.
용어와 연령을 정확하게 설명하면서 청소년지도사가 법적 처분을 판단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점도 인식해야 한다.
관련 청소년을 낙인찍지 않고 회복과 재발방지를 지원하는 태도가 중요하다.
[답변 요령]
소년법에서 소년은 19세 미만이라는 기본기준을 먼저 확인한다.
촉법소년은 형벌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소년이라고 설명한다.
범죄소년은 일반적으로 14세 이상 19세 미만으로 죄를 범한 소년을 의미하며 우범소년은 일정한 사유와 환경에 비추어 범죄행위의 우려가 있는 소년을 말한다고 설명한다.
청소년지도사는 법적 낙인보다 재발방지와 보호·지원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고 마무리한다.
[답변 예시]
“소년법에서 소년은 19세 미만이며, 촉법소년은 형벌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소년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범죄소년은 14세 이상 19세 미만으로 죄를 범한 소년을 의미하고, 우범소년은 일정한 사유와 환경을 고려할 때 앞으로 형벌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10세 이상의 소년을 말합니다.
청소년지도사는 이러한 구분을 알고 있되 청소년을 낙인찍기보다 필요한 보호와 교육, 회복지원에 초점을 두어야 합니다.”
[후속 질문]
① 촉법소년은 범죄를 저질러도 아무런 조치를 받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의미이지 소년법에 따른 보호사건의 심리와 보호처분 가능성까지 없는 것은 아닙니다.”
② 우범소년은 실제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는데 왜 보호대상이 됩니까?
“소년법은 일정한 사유와 성격·환경을 고려해 앞으로 형벌법령에 저촉될 우려가 있는 경우를 보호사건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청소년지도사가 임의로 청소년을 우범소년이라고 판단하거나 낙인찍어서는 안 됩니다.”
③ 비행경험이 있는 청소년을 지도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행동에 대한 책임은 분명하게 다루되 그 행동만으로 청소년 전체를 평가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현재의 위험요인과 보호요인을 확인하고 긍정적인 활동과 관계를 통해 재발을 예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피해야 할 답변]
촉법소년은 어떤 처벌이나 조치도 받지 않는다고 단정해서는 안 된다.
비행경험이 있는 청소년을 잠재적인 범죄자로 바라보거나 강한 통제만이 필요하다고 답하는 것도 피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