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026] 공익이란 무엇이며 공무원은 이를 어떻게 판단해야 합니까
[출제의도]
지원자가 공익을 다수의 이익이나 정부의 편의와 동일하게 이해하지 않는지를 확인하는 질문이다.
법령과 국민의 권리, 사회 전체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하여 판단하는 과정을 설명해야 한다.
이해관계가 충돌할 때 객관적인 근거와 적법한 절차를 따르는 태도도 중요하다.
[답변 요령]
공익을 사회 전체의 안전과 권리, 지속 가능한 공동의 이익으로 설명한다.
다수의 요구만으로 공익을 판단하지 않고 소수자의 권리도 고려한다고 밝힌다.
법령과 정책목적, 객관적인 자료와 이해관계자에게 미치는 영향을 확인한다.
판단근거와 절차를 기록하고 국민에게 설명할 수 있어야 함을 강조한다.
[답변 예시]
“공익은 단순히 많은 사람이 원하는 결과가 아니라 국민의 권리와 안전, 사회 전체의 지속 가능한 이익을 함께 보호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공무원은 법령과 정책목적을 기준으로 각 대안이 국민과 이해관계자에게 미치는 영향을 객관적으로 비교해야 합니다.
결론이 모든 사람을 만족시키지 못하더라도 판단근거와 절차를 투명하게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후속 질문]
① 다수의 국민이 원하는 것이 공익 아닙니까
“다수의 의견은 중요한 판단자료이지만 그것만으로 공익을 결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수의 요구가 소수자의 기본적인 권리나 안전을 침해하는지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② 공익과 개인의 권리가 충돌하면 무엇을 우선하겠습니까
“개인의 권리를 제한하려면 명확한 법적 근거와 공익상 필요성, 비례성이 있어야 합니다.
목적을 달성하면서 권리침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는지도 검토하겠습니다.”
③ 공익에 대한 판단은 사람마다 다를 수 있지 않습니까
“개인의 가치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법령과 공식적인 정책목적, 객관적인 자료를 기준으로 삼아야 합니다.
필요한 경우 이해관계자의 의견과 전문가의 검토를 거쳐 자의적인 판단을 줄이겠습니다.”
[피해야 할 답변]
국가나 조직에 이익이 되면 모두 공익이라고 하거나 다수가 원하는 결과를 무조건 따르겠다고 답해서는 안 된다.
공익을 지나치게 추상적으로 설명하고 실제 판단기준과 절차를 제시하지 않는 답변도 피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