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030] 행정에서 공정성이 중요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출제의도]
지원자가 공정성을 모든 사람에게 기계적으로 동일한 결과를 제공하는 것으로 이해하지 않는지를 확인하는 질문이다.
같은 조건에는 같은 기준을 적용하고 다른 상황에는 객관적인 근거에 따라 합리적으로 다르게 처리할 수 있음을 설명해야 한다.
공정한 절차가 행정에 대한 국민의 수용성과 신뢰를 높인다는 점도 중요하다.
[답변 요령]
행정은 국민의 권리와 의무, 자원배분에 영향을 주므로 공정성이 필요하다고 설명한다.
동일한 조건에는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기본임을 밝힌다.
합리적인 차등이 필요할 때에는 법적 근거와 객관적인 요건이 있어야 한다고 제시한다.
판단기준과 처리과정을 공개하고 설명할 수 있어야 함을 강조한다.
[답변 예시]
“행정은 허가와 지원, 제재와 서비스 제공을 통해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공정성이 중요합니다.
같은 조건의 국민에게는 같은 기준을 적용하되 취약계층이나 긴급상황처럼 합리적인 차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명확한 법적 근거와 객관적인 요건이 있어야 합니다.
판단기준과 절차를 투명하게 설명할 수 있어야 국민도 결과를 신뢰하고 수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후속 질문]
① 모든 사람을 똑같이 대하는 것이 공정한 것 아닙니까
“기본적으로 같은 조건에는 같은 기준을 적용해야 하지만 상황과 필요가 다른 사람에게 무조건 같은 방법을 적용하면 실질적으로 불공정할 수 있습니다.
차이를 두려면 명확한 목적과 객관적인 기준이 있어야 합니다.”
② 사회적 약자를 우대하면 역차별이 되지 않습니까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은 단순한 특혜가 아니라 기존의 불리한 조건과 서비스 접근의 차이를 보완하기 위한 제도일 수 있습니다.
지원의 목적과 대상, 범위가 법령에 근거하고 과도하지 않은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③ 공정성과 신속성이 충돌하면 무엇을 우선하겠습니까
“신속한 처리도 중요하지만 필수적인 심사와 공정한 기준을 생략해서는 안 됩니다.
위험도와 기한을 고려하여 절차를 병행하고 불필요한 대기와 중복 확인을 줄이는 방식으로 조정하겠습니다.”
[피해야 할 답변]
공정성을 모든 국민에게 같은 결과를 주는 것이라고 설명하거나 담당자의 선의에 따라 유연하게 처리하면 된다고 답해서는 안 된다.
공정성을 지키기 위해 어떠한 예외도 인정하지 않겠다는 기계적인 답변도 피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