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092] 재량이 허용되는 업무에서는 무엇을 기준으로 판단하겠습니까
[출제의도]
지원자가 재량을 담당자가 자유롭게 원하는 결정을 하는 권한으로 오해하지 않는지를 확인하는 질문이다.
법령의 목적과 재량의 범위, 유사사례와 국민에게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판단과정과 근거를 기록하여 일관성과 설명책임을 확보하는 태도가 중요하다.
[답변 요령]
관련 법령과 지침에서 재량을 허용한 목적과 결정 가능한 범위를 확인한다.
사실관계와 이해관계자에게 미치는 영향, 안전과 형평성을 검토한다.
유사사례와 기존 결정기준을 확인하되 개별 사정의 차이도 살펴본다.
판단근거와 검토과정을 기록하고 중요한 사안은 조직적인 검토를 받는다.
[답변 예시]
“재량이 허용된 업무에서도 법령의 목적과 권한의 범위를 먼저 확인하겠습니다.
사실관계와 국민에게 미치는 영향, 유사사례와 형평성을 비교하여 개인적인 선호가 판단에 개입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결정은 검토근거를 기록하고 필요하면 상급자나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설명 가능한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후속 질문]
① 유사사례와 다르게 판단할 수도 있습니까
“사실관계와 영향이 실질적으로 다르다면 다른 판단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차이를 둔 이유와 근거를 명확하게 기록하여 자의적인 결정으로 보이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② 국민에게 유리하게 판단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국민의 권익을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하지만 특정 민원인에게 유리한 결과가 다른 국민의 권리나 공익을 침해할 수 있습니다.
법령의 목적과 전체적인 영향을 함께 검토하겠습니다.”
③ 재량판단이 잘못되면 책임이 두렵지 않습니까
“책임을 피하기 위해 재량을 사용하지 않는 것도 국민에게 불이익을 줄 수 있습니다.
충분한 사실확인과 조직적인 검토, 판단기록을 통해 합리적으로 결정하겠습니다.”
[피해야 할 답변]
재량이 있으므로 담당자의 경험과 양심에 따라 유연하게 결정하면 된다고 답해서는 안 된다.
책임이 두려우므로 모든 재량사안을 상급자에게 넘기겠다는 답변도 피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