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장 해외는 어떻게 해결하고 있는가
2. 대만 – 빠른 인력 확보의 전략
2) 비용과 노동 문제
대만의 외국인 돌봄인력 제도는 인력 확보 측면에서 분명한 성과를 거 두었지만, 그 이면에는 비용 구조와 노동 조건과 관련된 여러 문제가 함께 존재한다. 특히 낮은 진입 장벽과 가정 중심 고용 구조는 많은 인력을 빠르게 확보할 수 있게 해주었지만, 동시에 노동권 보호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는 환경을 만들기도 했다. 다시 말해, 제도가 빠르게 확산된 만큼 그에 따른 부작용도 함께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먼저 비용 측면에서 보면, 대만의 제도는 비교적 적은 비용으로 장시간 돌봄을 제공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장점을 가진다. 외국인 돌봄근로자의 임금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고, 상주형 고용 구조를 통해 하루 대부분의 시간을 함께하며 돌봄을 제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구조는 가족 입장에서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되며, 특히 장시간 돌봄이 필요한 경우에는 현실적인 선택지로 작용한다. 실제로 많은 가정이 공공 서비스보다 비용 부담이 낮다는 이유로 외국인 돌봄인력을 선택하고 있다(Chan & Chen, 2024).
그러나 이러한 비용 구조는 동시에 노동 조건의 불균형을 만들어낸다. 외국인 돌봄근로자는 하루 12시간 이상 근무하는 경우가 많고, 상주형 근무 특성상 사실상 하루 대부분을 일과 함께 보내게 된다. 이 과정에서 충분한 휴식이 보장되지 않거나, 개인적인 시간을 확보하기 어려운 상황이 반복되기도 한다. 또한 일과 생활의 경계가 모호해지면서 심리적 부담이 커지는 문제도 발생한다.
더 심각한 문제는 일부 사례에서 나타나는 노동권 침해이다. 임금이 제대로 지급되지 않거나, 과도한 노동을 요구받는 경우, 심지어 폭력이나 인권 침해로 이어지는 사례도 보고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는 단순히 일부 사례에 그치지 않고 구조적인 문제로 지적되고 있으며, 외국인 돌봄근로자의 권리가 충분히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Wang & Liu, 2024).
특히 대만에서는 외국인 돌봄근로자가 「노동기준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점이 중요한 문제로 꼽힌다. 이로 인해 근로시간, 휴식, 임금 등에 대한 기준이 법적으로 명확하게 보호되지 않고, 개별 고용주와의 계약에 크게 의존하게 된다. 이러한 구조에서는 근로자가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기 어렵고,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제도적으로 보호받기 힘든 상황이 생길 수 있다. 결국 이는 노동 환경의 불안정성을 더욱 심화시키는 요인이 된다.
또한 민간 중개업체 중심의 고용 구조 역시 문제를 키우는 요소로 작용한다. 외국인 돌봄근로자는 대부분 중개업체를 통해 취업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높은 알선 수수료가 부과되거나 계약 내용이 명확하게 전달 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한다. 일부 근로자는 빚을 지고 입국하는 경우도 있으며, 이러한 경제적 부담은 노동 조건을 더욱 취약하게 만든다. 심지어 중간 착취 문제도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어 제도의 투명성과 공정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邱筱喬 & 嚴嘉明, 2024; 戴二彪, 2024).
이와 함께 사회적 측면에서도 다양한 갈등이 발생하고 있다. 외국인 돌봄근로자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질수록 가족과 근로자 간의 관계에서 갈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커진다. 예를 들어 생활 방식이나 문화 차이로 인해 오해가 생기거나, 돌봄 대상자가 외국인 근로자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문제는 단순한 개인 간 갈등을 넘어 서비스의 안정성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실제 연구에서도 외국인 돌봄근로자의 높은 이직률과 갈등 사례가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Yen, 2025).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만의 외국인 돌봄인력 제도는 돌봄 공백을 빠르게 메우고 가족의 부담을 줄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 외국인 돌봄근로자의 도움을 통해 노인의 건강 상태가 개선되고, 병원 이용이 줄어드는 등 긍정적인 효과도 확인되고 있다. 이는 제도가 단순히 인력 부족을 해결하는 것을 넘어, 실제 생활 속에서 의미 있는 변화를 만들어내고 있음을 보여준다(Chan & Chen, 2024).
결국 대만의 모델은 낮은 진입 장벽과 가정 중심 고용 구조를 통해 인력 부족 문제를 빠르게 해결하는 데에는 성공했지만, 그 과정에서 노동권 보호 미비와 제도적 관리 한계라는 문제도 함께 드러냈다. 이는 외국인 돌봄인력 정책이 단순히 인력 수를 늘리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며, 노동 조건과 권리 보호, 제도적 관리가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이다.
이러한 점은 앞으로 외국인 돌봄인력 제도를 설계하려는 국가들에게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인력 확보의 속도와 비용 효율성도 중요하지만, 그 과정에서 사람의 권리와 서비스의 질을 어떻게 함께 지켜낼 것인지가 더욱 중요한 과제로 남아 있기 때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