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로봇 시대의 돌봄서비스 004. 돌봄서비스의 개념과 범위

돌봄 서비스는 인간의 돌봄 필요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제도와 전문적인 실천을 통해 구체화하는 사회서비스의 핵심 영역이다. 그 개념은 신체 활동을 대신하는 좁은 의미의 도움을 넘어 이용자의 일상 유지, 성장, 회복, 자립, 사회 참여를 지원하는 활동을 포함한다. 가족 구조의 변화, 인구 고령화, 여성의 경제활동 증가, 만성질환의 확대, 생활 방식의 다양화로 돌봄을 가족 내부의 자원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워졌다. 따라서 돌봄 서비스의 범위와 대상을 정할 때는 특정 집단에 한정하지 않고 필요의 특성과 생활 환경, 생애 과정을 함께 고려하여 개인의 필요를 사회적 권리와 제도적 책임으로 연결해야 한다.

돌봄 서비스는 일상생활의 유지와 발달, 사회 참여에 지원이 필요한 사람에게 필요 파악, 계획 수립, 직접 지원, 관계 형성, 자원 연계를 체계적으로 제공하는 활동이다. 한국의 사회보장 체계에서 돌봄은 복지, 보건의료, 교육, 고용, 주거, 문화, 환경 분야에서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지원하는 사회서비스의 한 방법으로 규정되어 있다(사회보장기본법, 2026). 돌봄 서비스는 개인적인 호의와 달리 제공 목적, 이용 자격, 역할, 비용, 품질 기준, 책임 주체가 일정한 제도적 틀 안에서 정해진다. 구체적인 내용은 식사나 위생과 같은 직접적인 도움뿐 아니라 상담, 정보 제공, 역량 강화, 안전 지원, 지역사회 자원 연계를 포함한다. 따라서 돌봄 서비스는 개별적인 도움의 제공과 이용자의 생활 전체가 지속되도록 돕는 관계적·제도적 과정을 함께 의미한다. 돌봄 서비스는 필요 확인, 자격 판단, 개인별 계획, 서비스 제공, 점검, 평가, 조정이 연속적으로 이어지는 구조를 갖는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정과 기준, 전달 체계를 마련하고 공공기관과 민간기관은 각자의 역할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이용권이나 현금 지원처럼 이용자의 선택을 확대하는 급여 방식도 선택할 수 있는 제공기관과 충분한 정보, 품질 관리가 없으면 형식적인 권리에 머물 수 있다(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2025). 돌봄 서비스를 권리로 이해한다는 것은 이용자에게 감사와 순응을 요구하지 않고 정당한 절차에 따라 서비스를 신청하고 의견과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며, 그 정의에는 제공 활동뿐 아니라 접근성, 연속성, 이용자 참여, 서비스의 질, 공적 책임도 포함되어야 한다.

돌봄 서비스의 대상은 아동, 장애인, 노인과 같이 전통적으로 돌봄 필요가 인정된 집단뿐 아니라 질병, 사고, 임신과 출산, 정신건강 문제, 가족 해체, 일시적 위기로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도 포함한다. 서비스의 필요성은 연령이나 진단명만으로 결정하지 않고 개인의 기능, 생활 환경, 이용할 수 있는 관계망, 지원이 없을 때 발생할 위험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한다. 돌봄을 직접 받는 사람뿐 아니라 장시간의 무급 돌봄으로 건강, 소득, 사회 참여에 어려움을 겪는 가족 돌봄자도 지원이 필요한 당사자이다. 보편적인 이용 체계와 필요도에 따른 집중 지원을 결합하면 낙인과 사각지대를 줄이면서 제한된 자원을 공정하게 배분할 수 있다. 돌봄 서비스의 대상은 정해진 취약계층이 아니라 살아가는 동안 돌봄이 필요한 모든 국민으로 확대하여 이해할 필요가 있다(보건복지부, 2023a). 행정적 자격 기준은 서비스의 일관성과 재정 관리를 위해 필요하지만, 소득, 연령, 장애 정도, 가구 형태만을 기준으로 삼으면 실제로 돌봄이 많이 필요한 사람이 지원에서 제외될 수 있다. 대상자를 선정할 때는 가족의 유무만 확인할 것이 아니라 가족이 실제로 돌봄을 제공할 의사와 능력이 있는지, 그 부담을 계속 감당할 수 있는지도 함께 살펴야 한다. 가족이 돌볼 수 있다는 이유만으로 공적 서비스에서 제외하면 가족관계가 나빠지거나 특정 가족 구성원에게 돌봄 책임이 집중될 수 있다. 언어와 문화, 거주 지역, 디지털 접근성, 이동의 어려움으로 신청하기 힘든 사람에게는 찾아가는 상담과 의사소통을 지원해야 하며, 실제 필요에 맞는 서비스를 연결하고 그 결정 과정을 당사자에게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

돌봄 서비스의 주요 영역에는 식사, 위생, 옷 입기, 이동, 가사, 안전 관리 등 일상생활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직접적인 지원이 포함된다. 건강 상태 확인, 투약 지원, 간호, 재활, 만성질환 관리는 보건의료 분야의 전문성이 필요한 영역으로 일상생활 지원과 긴밀하게 연계되어야 한다. 상담, 정서 지원, 관계 형성, 의사소통, 사회활동 지원은 고립을 예방하고 이용자의 심리적·사회적 안정과 참여를 도우며, 주거 개선, 이동 지원, 교육, 고용, 소득 보장, 문화 활동, 가족 지원도 지역사회에서 생활을 이어가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처럼 돌봄 서비스는 복지와 보건의료를 중심으로 주거, 교육, 고용, 사회 참여 등 여러 영역과 연결되어 있다(보건복지부, 2020, 2023a). 각 영역의 서비스는 문제가 생기기 전에 위험을 줄이는 예방 지원, 잃어버린 기능을 회복하는 재활 지원, 현재의 생활 능력을 유지하는 지속 지원, 갑작스러운 돌봄 공백에 대응하는 위기 지원으로 나눌 수 있다. 서비스 영역이 넓다고 해서한 기관이나 한 직종이 모든 지원을 직접 제공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필요한 자원을 적절히 연결하고 조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사회복지사는 이용자의 생활 목표를 중심으로 여러 영역의 필요를 파악하고 기관별 역할과 연락 체계를 분명히 하여 서비스의 중복과 공백을 줄여야 한다. 보건의료, 돌봄, 사회 지원이 기관별로 따로 제공되면 이용자와 가족이 여러 기관을 오가며 같은 정보를 반복해서 설명하고 서비스 조정의 부담까지 떠안을 수 있다. 따라서 영역 간 연계는 단순히 여러 서비스를 함께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이용자의 필요와 선호를 중심으로 정보와 의사결정, 서비스 제공 과정을 연결하고 조정하는 방식이어야 한다(WHO, 2016a, 2021b).

영유아기의 돌봄 서비스는 생존과 건강, 안정적인 애착, 놀이와 발달, 보호자의 양육 능력을 함께 지원하는 데 초점을 둔다. 아동·청소년기에는 안전한 보호와 학습, 또래 관계를 보장하면서 연령과 발달 수준에 맞게 참여와 자기결정의 범위를 넓혀야 한다. 성인기에는 출산과 양육뿐 아니라 질병, 장애, 실업, 가족 돌봄, 정신건강 위기, 사회적 고립에 대응하는 일상생활 지원이 필요할 수 있다. 노년기에는 건강과 기능의 변화에 맞추어 일상생활 지원, 사회적 관계, 주거, 보건의료, 가족 지원을 조정하면서 익숙한 환경에서 생활을 이어가도록 돕는다. 생애주기별 접근은 연령에 따라 서비스를 일률적으로 나누는 것이 아니라 각 시기의 발달과 생활 변화, 개인차에 따라 지원의 내용과 정도를 조정하는 관점이다. 보육기관에서 학교로의 이동, 퇴원 후 가정 복귀, 장애 발생, 취업과 은퇴, 가족 돌봄자의 상실과 같은 전환기에는 서비스가 끊기지 않도록 연계해야 하며, 예방적 돌봄을 통해 개인의 기능과 관계망을 유지하고 장기적인 서비스 부담을 줄여야 한다. 지속적인 돌봄이 필요한 사람에게는 담당자와 서비스 제공 시간이 자주 바뀌지 않는 안정성과 필요의 변화에 따라 계획을 조정할 수 있는 유연성이 함께 필요하다. 가족 돌봄자에게 제공하는 정보, 교육, 상담, 휴식, 소득 지원도 돌봄을 받는 사람의 생애주기와 가족관계의 변화에 맞게 조정되어야 한다. 전 생애에 걸친 돌봄 체계는 누구나 필요할 때 쉽게 서비스를 이용하고, 필요가 줄거나 달라지면 알맞은 수준의 지원으로 원활하게 옮겨 갈 수 있는 구조를 지향한다 (ILO, 2018; WHO, 2016a, 2021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