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장 해외는 어떻게 해결하고 있는가
1. 일본 – 전문성을 선택한 나라
2) 장점과 한계
일본의 자격 중심 제도는 무엇보다 돌봄 서비스의 질과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장점을 가진다. 일정 수준 이상의 교육과 자격을 갖춘 인력만 현장에 투입되기 때문에, 서비스의 전문성이 자연스럽게 유지된다. 돌봄은 단순한 노동이 아니라 대상자의 건강과 안전, 삶의 질과 직결되는 영역이기 때문에, 이러한 전문성 확보는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또한 국가가 교육과 자격 과정을 직접 관리한다는 점에서 제도의 신뢰성과 투명성도 함께 확보할 수 있다. 이용자와 가족 입장에서도 “검 증된 인력이 제공하는 서비스”라는 점에서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다고 볼 수 있다.
더 나아가 이 제도는 외국인 인력에게도 긍정적인 의미를 가진다. 단순히 일자리를 얻는 것을 넘어, 자격을 갖춘 전문직 종사자로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외국인 돌봄근로자가 낮은 임금의 단순 노동자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전문성을 갖춘 직업인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돕는 구조이다. 이러한 점에서 일본의 제도는 외국인 인력의 지 위와 역할을 한 단계 끌어올렸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和気純子 & 李善 仁, 2024).
또한 일본의 제도는 장기적인 관점에서도 의미가 있다. 외국인 인력이 국가시험에 합격할 경우 체류 자격이 안정적으로 유지되며,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장기 체류도 가능하다. 이는 단기적으로 인력을 활용하는 데 그치지 않고, 장기적으로 숙련된 인력을 확보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든다는 점에서 중요한 장점이다. 돌봄 서비스는 경험이 쌓일수록 숙련도가 높아지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장기 근속이 가능한 구조는 서비스의 질을 유지하는 데에도 도움이 된다. 이러한 측면에서 일본의 제도는 지속 가능한 인력 확보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国際厚生事 業団, 2025).
하지만 이러한 장점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자격 중심 제도는 분명한 한계를 함께 가지고 있다. 가장 큰 문제는 높은 진입 장벽이다. 외국인 인력이 일본에서 돌봄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일정 수준 이상의 일본어 능력을 갖추고, 국가시험까지 통과해야 한다. 이 과정은 상당한 시간과 노력을 요구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한다. 실제로 국가시험 합격률은 약 50~65% 수준에 머물러 있어, 상당수의 인력이 자격 취득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특히 시험에 합격하지 못할 경우 일정 기간 이후 귀국해야 하는 구조는 인력의 안정적인 확보를 어렵게 만드는 요인으로 지적된다. 외국인 입장에서는 장기간 준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과에 따라 체류 여부가 결정되기 때문에, 제도 자체에 대한 부담과 불안이 클 수밖에 없다. 이러한 구조는 잠재적인 지원자에게도 부담으로 작용하여, 초기 진입 자체를 망설이게 만드는 요인이 되기도 한다(廣橋雅子, 2024).
또한 언어와 문화적 차이 역시 중요한 문제로 나타난다. 일본어 능력은 단순한 일상 대화를 넘어, 전문 용어를 이해하고 시험을 준비하는 수준까지 요구된다. 이는 외국인 인력에게 상당한 부담이 되며, 실제 현장 적응에도 어려움을 주는 요소로 작용한다. 문화적 차이 역시 돌봄 과정에서 갈등이나 오해를 발생시킬 수 있으며, 이러한 요소들은 장기 근속을 어렵게 만드는 원인이 된다. 결국 이러한 문제들은 외국인 인력의 이탈로 이어지고, 인력 수급의 안정성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낳는다(大儀律 子, 2023; 久留須直也, 2025).
실제로 특정기능제도가 도입된 이후에도 초기에는 기대했던 만큼 인력이 빠르게 확보되지 않는다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이는 제도가 지나치게 엄격할 경우 단기적인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을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이후 제도 개선과 확대를 통해 인력 규모는 점차 증가하고 있지만, 여전히 “전문성을 유지하면서도 충분한 인력을 확보할 수 있는가”라는 문제는 해결되지 않은 과제로 남아 있다(北根精美, 2025).
결국 일본의 외국인 돌봄인력 제도는 한편으로는 높은 전문성과 제도적 안정성을 확보하는 데 성공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높은 진입 장벽과 낮은 정착률이라는 한계를 동시에 보여주고 있다. 이는 외국인 인력 정책이 단순히 ‘질’을 우선할 것인지, ‘양’을 확대할 것인지의 문제가 아니라, 두 요소 사이에서 어떻게 균형을 잡을 것인가의 문제임을 잘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점은 앞으로 다른 국가들이 제도를 설계할 때도 중요한 참고가 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