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봄의 빈자리, 누가 채울 것인가 013. 국가·시장·가족 역할 배분의 차이

일본, 대만, 독일의 외국인 돌봄근로자 제도는 모두 초고령화로 인해 발생한 돌봄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입되었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실제 제도가 운영되는 방식과 그 결과는 서로 상당히 다르게 나타난다. 이러한 차이는 단순히 정책을 어떻게 설계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각 나라가 돌봄을 누구의 책임으로 보고 있는지에 따라 형 성된 구조적인 차이에서 비롯된다. 다시 말해, 국가가 책임지는지, 가족이 중심이 되는지, 혹은 시장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에 따라 제도의 모 습이 달라진다고 볼 수 있다.

먼저 일본은 국가 중심의 관리 체계를 대표하는 사례이다. 일본은 외국인 돌봄근로자를 도입하면서, 국가가 직접 인력의 질을 관리하는 방식을 선택했다. 이를 위해 일본어 능력과 국가 자격시험을 필수 조건으로 설정하고, 입국부터 교육, 자격 취득, 취업까지 전 과정을 제도 안에서 관리하는 구조를 만들었다. 이러한 방식은 돌봄 서비스의 안전성과 전문성을 확보하는 데에는 매우 효과적이다. 국가가 기준을 명확하게 정하고 이를 관리하기 때문에, 서비스의 질을 일정 수준 이상으로 유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러한 장점은 동시에 한계로 이어지기도 한다. 엄격한 기준은 외국인 인력 입장에서는 큰 부담이 되며, 실제로 일본어 능력과 국가시 험이라는 조건을 충족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많은 인력이 중도에 포기하거나 장기적으로 정착하지 못하는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 국가시험 합격률이 높지 않고 언어 장벽도 크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인력 유입 규모가 제한되는 경향이 있다. 이는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 일정한 한계를 만들게 된다.

반면 대만은 일본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접근하고 있다. 대만은 국가 중심의 관리보다는 가족과 시장 중심의 구조를 선택하였다. 외국인 돌봄근로자를 가정에서 직접 고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설계하였으며, 실제 운영에서도 민간 중개업체와 가족의 역할이 매우 크다. 이러한 구조에서는 외국인 인력이 비교적 쉽게 유입될 수 있고, 단기간에 많은 인력을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실제로 대만은 빠른 속도로 외국인 돌봄인력을 확보하며 인력 부족 문제를 일정 부분 완화하는 데 성공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방식 역시 한계를 가지고 있다. 국가의 관리가 상대적으로 약한 구조이기 때문에, 노동권 보호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는 문제가 발생한다. 장시간 노동, 낮은 임금, 휴식 부족 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으며, 일부에서는 비공식 고용 형태가 확대되는 경향도 나타난다. 이는 제도가 빠르게 작동하는 대신,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충분히 통제하기 어렵다는 점을 보여준다.

독일은 일본과 대만의 중간에 위치한 형태를 보인다. 국가, 시장, 가족이 함께 역할을 나누는 ‘혼합형 구조’라고 할 수 있다. 독일은 장기요양보험이라는 공적 제도를 중심으로 돌봄 체계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기본적인 서비스 제공과 노동권 보호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있다. 동시에 실제 돌봄 현장에서는 가정과 시장의 역할도 함께 작동하고 있다. 특히 가정 내 상주형 돌봄에서는 비공식 고용이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제도와 현실이 함께 움직이는 구조가 형성되어 있다.

이러한 구조는 한편으로는 장점을 가진다. 국가가 기본적인 틀을 제공 하면서도 시장과 가정이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기 때문에, 다양한 상황에 맞는 돌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그러나 동시에 노동권 보호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거나, 제도적 관리가 미치지 못하는 영역이 생긴다는 점에서 한계도 존재한다. 즉, 안정성과 유연성을 동시에 추구하는 구조이지만, 그만큼 관리의 어려움도 함께 나타나는 것이다.

결국 세 나라의 사례를 비교해 보면, 돌봄을 누구의 책임으로 보느냐에 따라 제도의 방향이 달라진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일본은 국가 중심으로 질을 관리하는 대신 인력 확보 속도가 느리고, 대만은 시장과 가족 중심으로 빠르게 인력을 확보하는 대신 노동권 문제가 발생하며, 독일은 세 주체가 함께 역할을 나누는 구조 속에서 장점과 한계를 동시에 보이고 있다.

이처럼 국가·시장·가족 간 역할 배분의 차이는 단순한 제도 설계의 문제가 아니라, 각 사회의 가치관과 정책 방향이 반영된 결과이다. 그리고 이러한 차이는 결국 돌봄 서비스의 방식과 결과, 그리고 그 안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조건까지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